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및 방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복성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제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심의방법

가. 선정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심의․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중복성 의견은 연구책임자의 소명자료, NTIS 검토 결과, 과제평가단 및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함 (단, 선정평가시 동일한 건으로 중복성이 소명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